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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정법은 수도권의 과밀한 산업 및 인구를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목적이나,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40년이 넘는 지속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여전히 높은 과밀 인구와 산업 집중

•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장총량제 등으로 일자리는 줄고, 교통의 발달과 서울의 접근성으로 대규모 주택개발로 인해 도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됨

•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짐으로서 과밀억제권역 주민들이 차별당하는 상황에 이름

□ 일본, 영국, 프랑스 모두 국가 경제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규제를 없애고 수도권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이룸

• 일본, 영국, 프랑스는 이미 20~3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의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도권의 도시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와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대립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간 재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

•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지방도시가 상생하고, 수도권의 성과를 지방도시에 지원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과 분권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비수도권에 각종 지원책과 혜택, 그리고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메가시티(Mega City, 대광역권)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