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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정책Brief

국내외 여건 및 사례를 통해 본 수원시 탄소중립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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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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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강은하 연구위원
발행호수 SRI 정책Brief 제34호
요약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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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후변화시대에서 기후위기시대로의 변화

• 지구평균온도 상승은 기정 사실, 상승폭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한 전 세계의 대책, 2050 탄소중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흡수량=0(zero)로 유지) 달성 없이는 기후 위기 악화 


□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연대를 통해 도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 연대 등을 통해 도시 특성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른 주력 사업을 결정하고 국가 단위의 정책보다 강력한 도시 단위 목표로 탄소 중립도시 정책 추진


□ 수원시 특성에 맞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모델 개발 필요

• 산업단지나 대규모 에너지산업이 없는 수원시는 시민 생활(건물, 도로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이 87%를 차지 

⇒ 산업부분이 56%를 차지하는 구가 평균과 다른 패턴으로 수원시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이 중요 

• 시민이 직접 소비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이나 에너지 절약 운동만으로는 한계

⇒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공적 기금 확보를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건물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 시민 참여형 모델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단위 리빙랩 구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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