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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부 간 재정관계는 거미줄처럼 연계

• 전 세계 어디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인 지방재정은 존재하지 않음 

• 단체자치(團體自治)에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은 수원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2024년 재정여건은 냉혹한 수준

• 중앙정부 재정 : 국세수입 367.4조원으로 2023년 대비 △33.1조원 

• 경기도 재정 : 지방세 수입 2023년 16조 246억원 대비 약 △1조원+α 예상 

⇒ 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 유발

⇒ 도세 감소는 조정교부금 감소 유발

• 중앙정부·경기도 모두 균형발전 강조, 지방의 부담을 요하는 복지분야 지출 확대 예정 

⇒ 균형발전 강조는 희소한 재원의 불균형 지역 투자를 의미, 수원시 추가 재정확보 기회 축소 

⇒ 중앙-광역-기초 간 분담하는 보조사업이 다수인 복지 사업 확대는 매칭비 부담 증가 유발

□ 2024년 수원시 이전재원은 세입 약 △320억원+α, 부담 약 200억원+α↑

•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배분하는 정률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126.2억원 

•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약 △194억원+α

• 복지 및 보건 분야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조정에 따른 부담 약 198억원+α↑

□ 미증유의 재정압박 ⇒ 공감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대응

• 양입제출(量入計出) 지방재정 구조에서 수원시의 가능한 선택은 현안 공유와 세출조정 

⇒ 민선7기 사업 중 본격적인 재정 투입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시기조정 실시 

⇒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의 적극 반영을 통한 불요불급한 재원 투입 축소 

⇒ 세출축소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협업기관·시민 모두가 재정 여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