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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지정 

• 대한민국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신건강 문제 심각 

• 정신건강의 편견 해소를 위하여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

□ 정신건강정책의 국제적인 방향과 한국의 현황

• 정신건강 정책의 국제적인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

• UN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QualityRights는 ‘사람중심(person-centre) 인권기반(rights-based)’ 원칙 강조 

• 한국은 여전히 장기입원 중심의 치료적 접근이 주를 이루며, 높은 비자의입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부재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

□ 수원특례시 정신건강지원 체계

• 수원시민 추정 정신질환자의 우울증상과 자살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음

• 수원특례시는 전국 최초 정신건강수도 비전 선포(2016), 생애주기별·욕구별 전문화된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및 정신질환 당사자 활동은 취약

□ 수원특례시 정신건강정책 과제

•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체계 강화

    ⇒ 적극적인 사례관리팀(ACT) 구별 확대, 사례관리 비율 1:20 이하로 인력 확충 

    ⇒ 학교·사업장·복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신건강 대응 역량 강화

• 정신재활시설 및 주거지원 서비스 확충

• 동료지원서비스 제도화 및 정신질환 당사자 활동 지원 

• 정신건강 실무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및 심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