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Brief 전체 내용은 게시글 상단의 "바로보기"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

연구 기조

• OECD국가 중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총 57개로 미국 14개，일본 13개，한국 11개 순.

• 수원과 비슷한 규모의 시는 미국 댈러스（130만），피닉스（155만），이탈리아 밀라노（135만）정도이며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 80만 규모인데 이들 모두 자율성을 갖고 해당 국가 분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향해야할 분권모델임 .

•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도시의 기능은 같고，특례시 제도는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기조는 다음과 같음.

① 2022.1.13. 특례시 출범에 따른 특례제도 구축 방향 모색

② 특례시의 현황 점검

③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례시에 거는 기대

④ 현행 특례시 제도의 보완점과 과제

정책 방안

• 특례시의 명시적 특례보장에 주력해야 함.

•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경로를 확보해야 함.

• 자치단체의 종류가 특례시 등 다양화 다원화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함.

① 단기적으로는 충실한 특례사무를 발굴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에 반영해야 함

② 중기적으로는 효율적 특례사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경로를 확보해야 함（법 및 시행령 개정） 

- 도와의 협상 테이블인 특례협의회의

- 행정안전부 주관 특례심의위원회

③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종류에 특례시가 포함되도록 종류를 다원화해야함

키워드

​특례시, 지방자치법, 대도시 정책, 분권과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