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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조

① (연구배경) 경제 양극화, 소득분배 악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노동시장 분절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② (연구방법) 지니계수 추정을 통한 소득격차 실태 확인

- 한국, 수원시 및 유사자치단체의 소득격차 실태 분석,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한계효과 분석 

③ (연구목적) 정부·지방재정지출, 사회복지분야지출, 지방세수 증가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니계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실요성 검증

정책 방안

• 수원시 지니계수는 한국 총 지니계수보다 낮은 수준, 전반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는 추이

•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수원시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역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반면, 

• 금융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는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 역할

• 수원시의 경우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사회복지분야 지출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지출 등 기타 

• 변수들은 지역 소득격차를 오히려 확대

① 디테일한 노동 및 임금정책 수립,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및 금융소득으로의 전환방안 모색, 사회보장제도 등 이전소득 활용 필요

② 재정지출 방향이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에 맞추어져 있는 결과로 분배를 위한 방향성 고려 필요 

③ 충분한 세수확보로 세수가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로 이어지도록 세수 확보 노력 필요

④ 높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불구 소득격차를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 필요

⑤ 단기적인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장·단기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추진 필요, 사업 방향성에 점진적 전환 및 새로운 사업 추진시 장기적 관점의 격차 완화 방향 고려

키워드

소득격차, 지니계수, 지방재정지출, 패널ARDL, SV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