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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정책Brief

시민의 슬세권확보를 위한 준비 : 콤팩트시티 수원을 향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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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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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정수진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최석환 연구위원, 홍성조 충북대 교수, 홍지선 위촉연구원, 최서영 前위촉연구원
발행호수 2021년 6월 제2호 SRI 정책Brief
발행일 수탁연구
요약 2021-06-25

* 정책Brief 전체 내용은 게시글 상단의 "바로보기"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연구 기조

① 코로나-19로 변화한 삶의 패턴

- 삶의 패턴이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직장과 은행, 병원,편의점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

- 콤팩트시티(Compact City)는 직주근접의 도시기능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

(5D: Density, Design, Diversity of use and income, Distance to transit, Destination access)

②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수원, 살기에 빡빡하다?

- 수원시는 문화재와 군 공항으로 인해 도심의 개발 자원이 부족

- 신규 역세권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집 값이 올라가 시민들이 살기에 힘들어지고 있음

- 수원시 안에서도 살기 좋은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고민

③ 더 편리한 삶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수원의 도시 공간을 중심지형, 기반시설 활성화형, 주거형으로 나누어 콤팩트시티 정책 도입 제안



정책 방안

① 수원시의 공간을 검토해보면?

- 첨단산업과 생활 SOC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앞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

- 밀도 차등관리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음

- 운영하면서 탄력적인 도시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함


키워드

 콤팩트시티, 15분 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공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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