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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조

① 수원시 재정여건에 대한 정교한 분석 및 진단

- 11년 간 시계열 자료와 유사자치단체를 고려한 분석으로 수원시 재정상태 진단 및 미래 여건 전망 

② 민선 8기 수원시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실천력 있는 재정운용 방안 제시

정책 방안

① 수원시 재정여건 및 전망

- (외부 환경요인) 정부간 재정관계에서의 역차별, 국내·외 장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이전재원 감소 등 

- (내부 환경요인) 인구 감소 및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율 둔화 등 수원시 내부 재정 위협요인 상존 

- (민선 8기 전망) 경상경비 증가 추세 지속, 지방채 상환 부담 등에 따라 민선 8기 동안 재정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② (단기 대안) 재정운용 논리체계 구축

- 재정압박 및 현실에 대한 인식 공유와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전 부서의 적극적인 동참

- 재정부서 뿐만 아니라 실·국 예산담당자 재정 전문성 확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 주요 현안 사업의 명확한 시정방향 설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운용」 체계 구축

③ (장기 대안) 노하우 축적을 통한 재정운용의 암묵지 형성

-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재정 효율성 증진 및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시스템 구축 

- 재정운용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진단·개선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수원시정연구원과 연계하여, 재정여건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예측하고 전략적 대응 논리 개발 

- 장기적 측면의 미래 세외수입 확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 추진

- 재정책임성 확보와 함께 비효율적인 정부간 재정제도 개편 건의 지속

키워드

수원시, 민선 8기, 재정운용, 재정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