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13호 | 수원시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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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267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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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한연주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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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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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
∙ 수원시 등록장애인은 44,033명(2022년 12월 말)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지만 증감률(2008년, 2022년)은 23.8%로 경기도 평균(34.2%)보다 낮음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
∙ 신체적 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 는 14년 동안 18.5% 증가한 데 반해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73.3% 증가
❙생애주기별로는 장애영유아와 고령장애인에 대한 수요 증가 예측
∙ 장애영유아(만 5세 이하)는 조기발견의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장애인의 0.5% 수준이지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계속적으로 증가
∙ 장애 의심영유아와 장애영유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인프라(장애아 관련 어린이집) 수준은 타 지자체의 절반 수준
∙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46.4%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으로 나타나 고령화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족
발전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
∙ 장애영유아 관련 인프라 및 지원인력 확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서비스 강화
∙ 고령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정책 확대
∙ 정신적 장애인의 ‘안전’및 ‘자립 등과 관련된 지원 정책의 균형적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확대
∙ 편의시설 및 고용 등 사회참여의 제약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장애인 당사자(또는 보호자)가 정책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