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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정책Brief

수원시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준비 : 격차관리 지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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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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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책임 조용준 연구위원
연구진 김민성 위촉연구원
발행호수 2021년 11월 제7호 SRI 정책Brief
발행일 기획연구
요약 2021-11-26

* 정책Brief 전체 내용은 게시글 상단의 "바로보기"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연구 기조

① 사회 발전에 따른 격차 문제 대두

- 다양한 가치 및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격차문제가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음 

- 산업화시대의 압축화 성장으로 인해 억눌렸던 사회적 갈등이 안정화 사회에 접어들며 표출되고 있음

②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연구

- 기존에는 빈곤, 소득, 고용, 실업, 지역 간 차이 해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연구들이 다수를 이뤘음

- 최근에는 건강, 교육격차, 사회보호기제, 고령층고용, 보건 접근 불평등, 성별불평등, 주거격차 등과 같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복지표 중심의 정부차원의 해결노력 및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③ 지역 내 지표개발의 필요성

- 해외지표 사례를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지표 구축이 주를 이루어 국내 사정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적합성이 결여됨

- 민간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지표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지표개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수원형 지표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지표 구성이 필요함


정책 방안

•수원시민들의 격차를 측정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세부 지표 조사와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평등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가능함

격차지표,  불평등해소, 행복지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시민대상 설문조사① 즉각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밀착형 정책입안 및 파악이 수월해짐

② 연차별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알기 쉽고, 개선된 사항을 수치로 알 수 있음

③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객관적 수치와 시민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모니터링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키워드

격차지표,  불평등해소, 행복지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시민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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