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준비 : 격차관리 지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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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경영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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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조용준 연구위원 |
연구진 | 김민성 위촉연구원 |
발행호수 | 2021년 11월 제7호 SRI 정책Brief |
발행일 | 기획연구 |
요약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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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조
① 사회 발전에 따른 격차 문제 대두
- 다양한 가치 및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격차문제가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음
- 산업화시대의 압축화 성장으로 인해 억눌렸던 사회적 갈등이 안정화 사회에 접어들며 표출되고 있음
②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연구
- 기존에는 빈곤, 소득, 고용, 실업, 지역 간 차이 해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연구들이 다수를 이뤘음
- 최근에는 건강, 교육격차, 사회보호기제, 고령층고용, 보건 접근 불평등, 성별불평등, 주거격차 등과 같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복지표 중심의 정부차원의 해결노력 및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③ 지역 내 지표개발의 필요성
- 해외지표 사례를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지표 구축이 주를 이루어 국내 사정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적합성이 결여됨
- 민간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지표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지표개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수원형 지표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지표 구성이 필요함
정책 방안
•수원시민들의 격차를 측정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세부 지표 조사와 수원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평등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가능함
격차지표, 불평등해소, 행복지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시민대상 설문조사① 즉각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밀착형 정책입안 및 파악이 수월해짐
② 연차별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알기 쉽고, 개선된 사항을 수치로 알 수 있음
③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객관적 수치와 시민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모니터링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키워드
격차지표, 불평등해소, 행복지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시민대상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