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기반의 수원시정, 특례시대를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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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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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김도영 연구위원 |
연구진 | 두유미 위촉연구원, 김명연 위촉연구원 |
발행호수 | 2021년 12월 제8호 SRI 정책Brief |
발행일 | 정책연구 |
요약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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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조
① 협치시정 자체평가 실시
- 수원시 44개 협치정책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통한 내발적 발전방향 모색
- 협치수행역량, 사업실적, 정책참여자정보, 협치교육, 공론절차, 협치회의 등을 주요항목으로 하는 총 7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체평가 실시
② 협치시정 전문가 평가
- 수원시 협치위원회 중심의 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는 계획(20점), 실행(50점), 결과(30점)에 대해 13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핵심 협치정책 간 연계에 대한 가점항목 포함
③ 협치시정 발전방향 모색
- 자체평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①사업초기 목표설정, ②시민위원 참여, ③시민의견 제안 및 반영, ④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⑤공론절차 진행, ⑥교육진행주기와 참여율, ⑦시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발전방향 모색
정책 방안
민선 5~7기 협치시정의 진단을 기초로 민선 8기 이후의 협치시정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방향을 제언
① 정책사업 간 연계성 확대(통합적 협치모델 마련)
② 다양한 협치 교육 및 참여자 POOL 관리 필요
③ 정책추진과정의 공론화장 조성
④ 협치시정을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 필요
키워드
협치, 협치정책, 시민참여, 정책평가, 민관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