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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정책Brief

협치기반의 수원시정, 특례시대를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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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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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책임 김도영 연구위원
연구진 두유미 위촉연구원, 김명연 위촉연구원
발행호수 2021년 12월 제8호 SRI 정책Brief
발행일 정책연구
요약 2021-12-29

* 정책Brief 전체 내용은 게시글 상단의 "바로보기"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연구 기조 

① 협치시정 자체평가 실시

- 수원시 44개 협치정책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통한 내발적 발전방향 모색

- 협치수행역량, 사업실적, 정책참여자정보, 협치교육, 공론절차, 협치회의 등을 주요항목으로 하는 총 7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체평가 실시

② 협치시정 전문가 평가

- 수원시 협치위원회 중심의 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는 계획(20점), 실행(50점), 결과(30점)에 대해 13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핵심 협치정책 간 연계에 대한 가점항목 포함

 협치시정 발전방향 모색

- 자체평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①사업초기 목표설정, ②시민위원 참여, ③시민의견 제안 및 반영, ④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⑤공론절차 진행, ⑥교육진행주기와 참여율, ⑦시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발전방향 모색


정책 방안

민선 5~7기 협치시정의 진단을 기초로 민선 8기 이후의 협치시정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방향을 제언 

① 정책사업 간 연계성 확대(통합적 협치모델 마련)

② 다양한 협치 교육 및 참여자 POOL 관리 필요 

③ 정책추진과정의 공론화장 조성

④ 협치시정을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 필요


키워드

협치, 협치정책, 시민참여, 정책평가,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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