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 2018-09-20 14:12 조회수 : 1,258본문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9. 14.(금) ∼ 9. 15.(토)
○ 장 소 : 경북 김천시 로제니아호텔
○ 주 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 후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 대주제 : 「민선7기 시대,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과제」
○ 참석자 : 약 200여명(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재정학회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연구원 참석 : 5명(원장, 본부장, 박상우·양은순 연구위원, 연구기획팀장)
□ 수원시정연구원 특별세션 운영
○ 주 제 : 대도시 재정특례○ 일 시 : 2018. 9. 14.(금) 14:00 ~ 15:20 (80분)
○ 장 소 : 김천시 로제니아호텔 중강의실
○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개 회 14:00∼14:05 |
• 개회 및 인사말 |
이재은 원장 |
주제발표 14:05∼14:45 (40′) |
• 카와세 미츠요시 교수(교토부립대) - 일본의 대도시특례-재정특례에 주목하여 • 박상우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 한국의 대도시 재정의 실태와 재정특례의 필요성 |
각 20분 |
토론 14:45∼15:20 (35′) |
• 좌장 : 우명동(성신여대) [지정토론] - 김근삼(일본 릿쿄대) - 김대영(한국지방세협회) -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 손희준(청주대) [전체토론] -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 청중 |
15:20 |
마무리 및 폐회 |
사회자 |
[카와세 미츠요시 발표]
- 일본의 대도시제도에 대해 정령지정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정령에 의해 지정되는 도시)제도를 중심으로 발표
- 일본은 한국 대비 크게 이른 1956년부터 대도시 독립요구에 부응해 정령지정도시제도가 창설됨
- 지정도시 시장회와 의원들은 매년 중앙정부에 대도시에 필요한 요구 내용을 종합한 요망을 제출하며 이러한 요망이 담긴 재정초치의 기본은 자주재원주의 입장의 대도시세제 확립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부현으로부터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한 사실상의 부현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20개시로 증가하고 보다 다양해진 지정도시의 특징에 대응하는 요망 내용의 수정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을 제언함
[박상우연구위원 발표]
- 지방재정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세수입과 지출 비중 불일치, 중앙재정 의존성을 중심으로 논의
- 특히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제시
- 구체적으로 1인당 지역공공서비스 수혜 규모, 1인당 지방세 부담의 크기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
- 또한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및 행정서비스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특례범위의 한계점을 지적
-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으로 1. 재정 권한의 광역시 수준 상향 조정, 2. 대도시 재정특례 조항 준수, 3.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상향, 4.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