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하는 책임징수제 시행

보도일시	2017.2.16.(목) 배포	담당부서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
관련자료	-	담당팀장	최석원(031-228-2186)
사 진	-	담당공무원	-

 
수원시는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 12명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정해 1명당 고액체납자 277명을 담당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조별 2명씩 현지 실태조사반 6반으로 편성되는 책임징수 담당자는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한다. 거주유무, 재산상태 등을 파악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현지 출장 시 체납자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3323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체납액(699억 3700만 원)의 45.9%인 321억 4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2월 13일 기준)
 
지난해 451억 2천만 원을 징수한 수원시는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