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URL을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이다.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방치하다 뒤늦게 엄청난 돈을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안이한 경기부양정책은 가계부채만 누적시켰다.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가 위험하다. 경쟁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경유착의 부패고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

.

.

지방의 세출규모가 커져도 기관위임사무나 의무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의 세입규모가 커져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이전재원중심이라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지금처럼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출장소로 방치하고는 제4차 산업혁명은 무망한 꿈이다. 분권은 지방분권이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경인일보. 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