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다. 몇 가지 상식이 복원되자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어렵다. 산적한 개혁과제들은 국회논의를 거쳐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추경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려운 과제 중에는 재정·세제개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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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특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세율인상은 그다음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율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은 아직 한참 낮다. 세제개혁은 논거와 방법이 중요하다. 과세가 공평해지면 증세를 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조세저항도 최소화된다. 불공평한 세제가 문제다!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출처: 경인일보 2017.05.25 (이재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