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수원시, 특별회계 분석·공단 건전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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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방재정 포럼' 관련 기사입니다.
수원시는 20일 ‘수원시 특별회계 분석 및 공단 건전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지방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수원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 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9개로 총 12개 4,699억 원 규모이며, 2010년 이후 연 3.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기금 간 전출입이 많아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파악의 어려움과 일반회계에 의존한 특별회계·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두 분야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해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수원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 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9개로 총 12개 4,699억 원 규모이며, 2010년 이후 연 3.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기금 간 전출입이 많아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파악의 어려움과 일반회계에 의존한 특별회계·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두 분야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해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재은 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재정위원들은 토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재정의 칸막이 대폭 축소’, ‘회계·기금 통폐합’, ‘기금관리 효율성 제고’, ‘추후 기금신설 요구 억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