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22명과

보조금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재정현안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박상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15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규모는 593개 사업, 470억원으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사업예산은 9%, 사업수는 6%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거시적 차원에서 성격상 중복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비, 운영비 지원기준 강화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및 보조금 한도액 운영 등으로 보조금의 방만한 팽창, 투명성 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율과 사업자의 자부담율이 명확하지 않고, 유사 중복지원, 사업비 과다선정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성과평과 일몰제 시행 및 보조금 감축관리 실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