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추진전략 제시

(미래비전과 김민성 228-2514)

염태영 수원시장이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토론회에서 “정부형태나 대통령임기제 등 국가조직론에 집중하는 현재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전락으로 “‘지방분권’의 개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분권의제 및 그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개헌정국 하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단일 주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제 지방자치 차원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렴해 이를 헌법규범에 우선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며 “각 주체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내용들은 헌법 개정 이후 하위법의 제·개정 차원에서 추후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의 제·개정 시 지방이 반드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장치 마련, ▲지방재정에 관한 헌번 근거 신설,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및 공동과제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 관련 단체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재오 국회의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박명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안재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감사, 신정훈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개헌 논의방식도 국회주도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주도로 개헌이 논의가 돼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도 국민주권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고 개헌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도시디자인의 미래 위한 국제포럼 개최

(도시상임기획과 김미선 228-3439)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3일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수원 도시디자인의 미래와 도시안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수원시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공공디지인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수원시와 한국도시설계학회 간 ‘도시디자인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안전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안전한 도시디자인의 정책방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케가미 토시로 교토시립예술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 에코디자인을 통한 풍요로운 도시 공간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에릭 리더 건국대 교수는 도시적응이란 주제로 장소와 사물의 재활용을 통한 한정된 자원 보존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증진을 위한 사례와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석현 중앙대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안전디자인 동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발표에 이어 정규상 협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봉섭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용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이현성 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소장이 ‘사람을 위한 안전디자인’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원시가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안전에 대한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전디자인 선도도시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자치행정과 김설아 228-2148)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3일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 내 자유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 종교의식, 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장의 추념사, 염태영 수원시자의 추도사, 조시 낭독, 조가 합창, 헌화, 조총발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보살피는 국가적 책무에 수원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정자문화나눔축제 개최

(자치행정과 양오선 228-2143)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 수원시종합자원봉센터 앞마당에서 정자문화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사업 홍보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 노래자랑, 장기자랑, 문화공연, 무료체험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서랍 속 안경테를 수리 후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서랍 속 안경테 수거’행사 등 나눔 행사가 펼쳐졌다.

또 전국 자원봉사센터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동참하고 있는 가수 박지헌씨의 재능기부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의 즐거움을 더했다.

강명석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여성정책과 박근태 228-3219)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제9회 성별영향분석평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평가해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정책 개선 실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수원시는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공직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공공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앞장 설 것이며, 성평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건의서 보완 협의 완료

(도시상임기획과 이건형 228-3385)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방부, 공군본부와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한 보완 협의를 마무리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시는 지난 3월 국방부에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해 지난 6월 국방부·공군본부·수원시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수원시는 회의를 통해 신규 군 공항 건설사업,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종전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했다. 또한 부지면적, 보상비, 건축물 등 세부시설 설치계획, 화성시에 존치돼 있는 탄약고 부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달 31일 군 공항 이전계획을 최종확인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준 수원시제2부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120만 수원시민의 염원이자 수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방전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부터 이전 건의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평가와 최종 검토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협약 통해 원가절감

(경제정책과 이기범 228-3282)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착한가격업소수원시연합회(회장 오광자), 채소부류연합회(회장 한천우)는 3일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농산물 착한 직거래’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의 74%인 99개소 중 희망하는 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 농산물 품목 일체를 직거래 할 수 있게 됐다.

이영춘 수원시 경제정책과장은 “농산물 착한 직거래를 통한 착한가격업소의 원가절감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수원시에는 133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실시

(보육아동과 김성복 288-2497)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탐방 ‘드림스타트 졸업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환경 등으로 문화체험활동 기회가 부족한 드림스타트센터 졸업예정 6학년 34명이 참석해 제주도의 자연환경탐방과 역사에 대해 배웠다. 또 인문생태학적 소양교육과 아동비젼 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또래 간 관계개선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기회를 가졌다.

졸업여행에 참여한 한 아동은 “TV에서만 보던 제주도를 구경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단순한 체험활동보다는 인문생태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우리 아동들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고 싶다”며 “어려운 여건의 아동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