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개헌으로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 수원시청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

보도일시	2017.12.19.(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분권팀
		담당팀장	권혁주(031-228-3123)
사 진		담당공무원	송유림(031-228-2514)

행정안전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권역별 토론회’(수도권)였다. 지난 11월 23일 충청권, 12월 15일 호남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환영사,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소개, 지정토론, 방청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 정책관은 자치분권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윤 정책관은 이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최종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또 “개정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임을 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과 가치를 담고, 대등한 동반자로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등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의 원리를 헌법 질서로 규정해 지방자치를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정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보연 전 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장이 참여했다.
 
최영재 사회부장은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구체적 추진 시점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오은정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현안, 시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구자열 도의원은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분권 개헌으로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영남권 토론회를 끝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토론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지방 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