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더욱 강화된다 -수원시,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토론회' 열고 발전방안 모색-

보도일시	2017.12.7.(목) 17시 이후 보도	담당부서	예산재정과 재정분석팀
		담당팀장	이철수(031-228-2056)
사 진		담당공무원	박유진(031-228-3056)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민 참여 권한과 각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수원시가 7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연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한 김광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장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는 동(洞) 단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세세하게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8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 연구회장은 “내년에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원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또 마을총회를 개최해 마을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제안을 논의하는 ‘동 구조’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회장은 이어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는 시민의 성장과 함께 발전한다”면서 “시민 참여·활동이 활발하면 제도적으로 참여폭을 확대하고, 시민의 관심이 적을 때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지금까지 참여한 시민들 역량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과 시·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130여 명,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평가토론회는 김광원 연구회장의 기조 발제, 원탁토론, 이한규 제1부시장의 총평 등으로 진행됐다.
 
원탁토론은 ▲위원회의 기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의 지원기능과 역할 ▲주민참여 홍보 방안 ▲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동 단위 주민참여 활성화 ▲청소년 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 6개 주제로 이뤄졌다. ‘청소년 위원회 기능과 역할’ 토론에는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형 거버넌스’의 주축이자, 재정 민주주의 실천의 기틀”이라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제안·반영 내역

연 도 별	예산반영내역(단위 : 백만원)
	제안건수	계	시	구	청소년
2011(‘12년 예산)	197건	47건/12,460	25건/10,072	22건/2,387	-
2012(‘13년 예산)	349건	109건/27,978	47건/22,282	57건/4,186	5건/1,509
2013(‘14년 예산)	734건	162건/11,033	61건/6,148	88건/4,024	13건/860
2014(’15년 예산)	925건	212건/5,118	41건/1,516	117건/3,313	4건/289
2015(‘16년 예산)	809건	206건/6,609	61건/6,148	88건/4,024	13건/860
2016(’16~17년 예산)	808건	228건/6,667	62건/1,363	155건/4,866	11건/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