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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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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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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책임 강은하 연구위원
연구진 김은영, 한연주, 오미현, 김영은, 최광순
보고서 번호 RI-정책-2016-25
연구요약 정책과제
발행일 2016-12-31

 

연구리포트


-안전환경연구실 강은하 연구위원-

1.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실내환경은 시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기질 개선 시책에 비하여 실내환경개선 시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 생활환경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차 확대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년도에 걸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수원시에서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728개소(6항목: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948개소(2항목: 총부유세균, 라돈)로 총 1,676개소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다. 6항목 측정에서 유치원은 25.2%, 경로당·노인요양시설은 7.9%의 부적합율을 보였으며, 2항목 측정에서는 경로당에서 11.7%의 부적합율을 보였다. 특히 2항목 측정에서 부적합율을 보인 경로당은 라돈농도, 유치원에서는 총부유세균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 적절한 환기 및 위생관리를 통해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 설문조사
  수원 시민과 다중이용시설(건강취약계층 소규모 이용자시설) 관리자 대상 실내공기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와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생활습관 등 행태를 파악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원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실내공기질에 대해 안다는 응답률은 65.4%로 조사되었다. 반면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률은 63.6%(2/3)로 높아 시민대상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 전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은 환기(65.6%)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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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이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6.8%로 나타났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내공기질로 인한 질환으로는 호흡기 질환(71.4%)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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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88.4%가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에도 65.4%가 참여하고 싶다고 밝혀 시민 대상 교육에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무료측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87.3%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는 실내공기질 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가 61.4%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도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이 관리가 매우 잘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이 사업에 대해 91%가 모르고 있어 수원시의 시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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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취약계층 소규모 이용시설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환기는 100% 실시하고 있었으며, 국소환기팬 사용 및 주기적인 청소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 다만 경로당의 경우 지정된 관리자가 없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기적인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과 관리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4). 또한 시설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로당의 경우 관리방법 교육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시설과 다르게‘실내공기질 관리자 양성’의 필요성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관리조력자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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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수원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수원시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건물, 건강한 수원시민’으로 하여 실내공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대 목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실내환경 개선’, ‘집중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도출하여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시책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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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2


제2장 문헌 고찰 ··························································3
제1절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3
1.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법규 ·········································3
2. 중앙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4
3.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9
제2절 실내공기질 관리 해외 사례 ·······································28
1.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동향 ···································28
2.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36
제3절 소결 ···························································39


제3장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41
제1절 수원시 여건변화 ·················································41
1. 사회적 여건 ······················································41
2. 환경적 여건 ·····················································45
3. 기후적 여건 ·····················································46
4. 여건변화와 실내공기질 관리의 연관성 ·······························48
제2절 수원시 실내공기질 현황 ··········································49
1. 법적 관리 시설의 실내공기질 특성 ··································49
2.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특성 ··························53

3. 수원시 실내공기질 교육현황 ·······································66
제3절 소결 ···························································69

 

제4장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 설문조사 ····································7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1
1. 조사목적 ························································71
2. 조사설계 ························································71
제2절 조사 결과 ······················································74
1. 수원시민 ························································74
2. 건강취약계층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98
3. 어린이집 관리자, 측정대행업체 등 인터뷰 조사 의견 ·················126
4.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SWOT분석 ···························127
제3절 소결 ··························································129

 

제5장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133
제1절 실내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 ···································133
1. 실내오염물질 방출 오염원 ········································133
2.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특성 및 관리방안 ·····························135
제2절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147
1.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47
2. 추진 과제 ······················································149
3. 연차별 추진계획 ·················································180

 

제6장 결론 ·····························································183
제1절 연구의 의의 ···················································183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기대효과 ········································185

 

참고문헌 ·······························································187

 

부록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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