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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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원공공디자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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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안국진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 SRI-정책-2018-11 |
연구요약 | 정책 |
발행일 | 2018-12-31 |
차례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인권공공청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인권영향평가 7
1. 인권영향평가 7
2.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7
제2절 인권공공청사 10
1. 인권공공청사 10
2. 인권공공청사 사례 11
제3절 공공건축 기획단계 14
제3장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시범사업 수행 17
제1절 사업대상지 선정 17
제2절 추진과정 20
1. 방법 20
2. 추진절차 24
제3절 소결 47
제4장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1
제1절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1
1.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51
2.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4
제2절 사업기본구상 55
제3절 사업계획수립 56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56
2. 부지매입 56
3. 사업계획수립 56
제4절 행정절차 58
1. 투자심사 58
2. 공유재산관리계획 59
3. 예산편성 59
4. 공공건축 심의 및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 59
제5장 결론 64
제1절 연구요약 64
제2절 정책제언 66
부록 69
계획설계안 69
설계공모 지침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