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거버넌스 운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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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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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강은하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 SRI-정책-2019-04 |
연구요약 | 정책 |
발행일 | 2019-06-30 |
□ 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의 주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조성 등 에너지 고효율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단계에서 에너지계획
을 충분히 반영하여 에너지 자립화(고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또한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관·단체, 주민들이 협력하는 에너지 거버
넌스 운영이 필요함
차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5
제2장 건물·주택 에너지 효율화 9
제1절 제로에너지 건축물 9
1.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9
2. 제로에너지건축물 국가 로드맵 11
3.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사업 13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17
5.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 28
6. LEED인증(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36
제2절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사례 39
1. 신축 건축물 39
2. 기존 건축물 41
제3절 국외사례 50
1. 유럽연합 50
2. 미국 55
3. 일본 57
4. 국외 친환경·제로에너지빌딩(단지)사례 57
제4절 인센티브 법·제도 현황 59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제공받는 인센티브 59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제공받는 인센티브 62
3. 지자체 조례 및 인센티브 65
4. 제로에너지건축물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69
제5절 시사점 75
제3장 도시개발과 에너지 정책 연동 79
제1절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에너지 계획 79
1. 서울시 79
2. 안산시 83
3. 도시개발 시 건물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 적용 사례 84
4. 수원시 86
제2절 시사점 94
제4장 에너지 거버넌스 운영 97
제1절 수원시 현황 97
1. 수원시 지역에너지 세부시행계획 97
2. 수원시 에너지 거버넌스 98
제2절 국내·외 사례 100
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100
2. 경기도 에너지자립 실행위원회 103
3. 미국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 104
4. 일본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 106
5. 프랑스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 108
제3절 시사점 110
제5장 수원시 적용방안 및 정책적 제언 113
제1절 수원시 여건 분석 및 적용 방안 113
1. 건물에너지 효율화 113
2. 도시개발과 에너지 정책 연동 114
3. 에너지 거버넌스 운영 방안 114
제2절 수원시 적용 방안(사업 부문) 120
1. 에너지맵 구축 120
2. 시민가상 햇빛발전소 121
제3절 정책적 제언 123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