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노서번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운전직 종

   사자, 버스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차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절차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절차 4

제2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5

제1절 국내 근로기준법 7

1. 근로기준법 현황 및 동향  7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현황 및 동향 9

3.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11

제2절 국외 근로기준법 1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 153호 협약(1979년) 12

2. 일본의 버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기준 14

3. 미국의 연방화물자동차 안전기준(49 CFR Part 395)  16

4. 유럽연합(EU)의 Regulation(EC)561/2006 17

5. 호주(Australia) 18

3절 소결 20

제3장 버스문제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분석  23

제1절 설문개요 25

1. 설문방법 25

2. 설문내용 26

제2절 설문결과 분석 27

1.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인식 27

2.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인식 39

3.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법 56

4. 버스 요금 인상 시 기대하는 개선 서비스 60

제3절 소결 69

1.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69   

2.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69   

3.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법 70

4. 버스 요금인상 시 기대하는 버스 개선 서비스 70

제4장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의견 수렴  73   

제1절 개요 75   

제2절 시민대토론회 의견 결과 77   

1. 노선버스 요금 77

2. 버스 서비스와 운전직 종사자 근무조건 78

3. 버스업체 경영난과 재정지원 요구 79

4. 버스 재정지원 및 준공영제 81

제3절 소결 8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7   

제1절 결론 89   

1. 관련 국내·외 법제도 검토 89

2. 주 52시간 도입에 대한 설문결과 89

3. 시민대토론회 의견 91

4.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 91

제2절 정책적 제언 93   

1. 수원시  93

2. 경기도 95

3. 중앙정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