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공개공지 설치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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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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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김주석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 SRI-정책-2019-05 |
연구요약 | 기본 |
발행일 | 2019-06-30 |
□ 이번 연구는 수원시 공개공지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준(관리기준, 설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개
공지제도 조성관리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차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주요내용 및 방법 4
제2절 기존연구동향 6
제2장 공개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제1절 공개공지의 의미와 역할 11
1. 공개공지의 등장 11
2. 공개공지의 의미 12
3. 공개공지의 역할 12
제2절 공개공지 제반법규 13
1. 건축법 및 시행령 13
2.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5
제3절 공개공지 조성관련 조례 17
1. 조례 및 관련계획 검토 17
제4절 공개공지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 20
1. 서울시, 부산시, 일본 가이드라인 비교 20
제3장 수원시 공개공지 현황 및 조성실태 23
제1절 수원시 공개공지 조성실태 25
1. 수원시 공개공지 분포현황 및 조사방법 25
2. 수원시 공개공지 유형 27
3. 수원시 공개공지 시설물 현황 31
4. 공개공지 조사결과(현황-제안) 32
5. 수원시 공개공지 정책제안 39
제2절 소결: 수원시 공개공지 현황 종합 42
제4장 결 론 43
제1절 종합 45
제2절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47
1. 기본방향 47
2. 세부사항 48
3. 수원시 공개공지 유형 49
4. 공개공지 계획기준 52
5.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가이드라인 비교 53
제3절 공개공지 관리카드 54
1. 공개공지 관리카드 작성의 틀 54
2. 공개공지 관리카드 작성예시 55
제4절 공개공지 법령제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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