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에서 규정한 <수원시 주거
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인 동시에 실질적인 종합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천적인 <주거복지 종합계획>으로서의 완결된 체계를 갖춘 동시
에 계획수립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론적 배경 및 풍부한 관련 사례들을 추가적으
로 포함하고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계획 여건 검토   9

제1절 주거복지 관련 대·내외적 여건   9

 1.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9

 2. 주거복지 정책의 다양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9

 3.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10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1

 1. 중앙정부   11

 2. 경기도   15

 3. 수원시   19

 4. 주거복지 관련 지원조례   22

 5. 타지자체 관련 계획   25

제3절 주요계획 및 사업추진 실태   35

 1.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   35

 2. LH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37

제4절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44

 1. 서울특별시   44

 2. 시흥시   52

 3. 전주시   58

 4. 성남시   61

 5. 기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62

제3장 수원시 주거복지 현황과 이슈진단   67

제1절 수원시 주거여건   67

 1. 가구분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   67

 2. 점유형태의 양극화 심화   68

 3. 다양한 유형의 주거취약 가구 다수 존재   69

 4.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부담   71

 5.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72

제2절 주요 시책 및 추진사업   75

 1.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75

 2.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운영   76

 3.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사랑방 운영   76

 4.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사업   77

 5.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 서비스   78

 6. 가사 홈서비스: Yes! 생활민원처리반   79

 7.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   79

 8. 기타 수원시 주거복지 관련사업   80

 

제4장 계획의 비전과 추진방향   85

제1절 주거복지 관련 수원시 SWOT분석   85

 1. 강점 (Strength)   85

 2. 약점 (Weakness)   85

 3. 기회 (Opportunity)   86

 4. 위협 (Threat)   86

제2절 비전 및 추진방향   88

 1.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88

 2.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89

 

제5장 세부 추진과제  95

제1절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95

 1.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Supporting)   95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Housing)   106

 3. 주거복지 추진기반 구축 (Organizing)   115

 4.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Modifying)   126

 5.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 (Enhancing)   134

제2절 수원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   141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