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수시과제] 블록체인에 대응하는 공공행정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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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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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김도영 연구위원 |
연구진 | 신윤지 |
보고서 번호 | SRI-현안-2017-04 |
연구요약 | 현안수시과제 |
발행일 | 2017-03-06 |
[요약]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능화와 초연결. 지능화의 보안강화, 초연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필요
‣ 블록체인은 제3자의 개입 없이도 보안성,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제4차 산업시대에서의 공공행정 보안성·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도입 요구
[정책제언]
‣ 블록체인과 거버넌스의 융복합 방향
① 기존 오프라인 조직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필요
② 정책제안→토론→정책검증→투표→크라우드펀딩 등 5단계 구성 제안
③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뢰성 확보
④ 온라인플랫폼과 연동되는 오프라인 운영체계 마련
⑤ 수원시 시민의정부 온라인플랫폼 구축 후 개발코드 공개를 통한 확대 추진
‣ 블록체인과 거버넌스의 융복합 확대방안
① 단기적용 : 공모사업 및 민간선거, 이용자 매칭 공유정책 등
② 중·장기적용 : 제4차 산업플랫폼 구축(시민증, 수원코인, 타임뱅크 등)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①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수립(산업생태계 구축 등)
② 공무원, 시민, 학생 대상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추진
③ 온라인플랫폼 운영조직(가칭 수원D4) 신설, 제4차 산업 대응 부서 신설 검토(부서장은 전문개방직 고려)
Keyword : 수원시, 제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공공행정, 시민의정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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