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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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521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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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도시경영연구실 |
|---|---|
| 연구책임 | 정재진 연구위원 |
| 연구진 | 곽병욱 위촉연구원 |
| 보고서 번호 | SRI-정책-2023-01 |
| 연구요약 |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계열·횡단면 분석을 통해 수원시 특징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수원시는 유사단체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관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년도별 편차가 큼. 자주재원 보다는 이전재원에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서 오차 발생이 큰 것으로 나타남.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세수추계 자문회의 구성 및 역할, 운영 방법을 제시함 |
| 발행일 | 2023-03-31 |
| 키워드 | 세수추계오차, 세수추계자문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