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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8명에 그쳐 주요도시 중 최하위권이며, 조출생률 또한 감소추세로 5.6명을 기록함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대부분은 현금성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수단을 다수 활용하고 있음

∙ 국외사례로 일본의 임신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사업, 미국의 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및 돌봄 정책,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등이 있음

정책제언

 ∙ 수원시의 인구구조의 특징 및 차별화된 자원을 파악하여 수원시민의 수요와 자원을 결합하는 정책 개발 필요

∙ 새로운 정책 개발 시 타 지방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과 달리 일대일 개별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방법 고려

∙ 일본사례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주형(직접 방문하고 면담해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멘토링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수행) 정책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미국, 독일, 스웨덴 사례에서와 같이 정신건강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미디어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