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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최고의 여권민원량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의 한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수원에 치우친 민원실의 입지로 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신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분석결과 수원시의 1인당 여권발급량은 비교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재 여권민원 업무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

∙ 수원시 여권민원실 조직구성은 공무직 중심으로 탄력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존재하며, 현재 코로나 이전 보다 인력규모 축소

∙ 여권민원 수요 측면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국민 해외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시 인구 및 사업체 종사자수는 장기적 증가 예상

∙ 여권민원실 접근성 측면에서 수원시 내 권선구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타 자치 단체와의 비교 결과 수원시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대행기관 추가 설치로 인한 개선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정책제안 

∙ 현재 국민 해외관광객수 및 여권발급량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온라인 여권신청 비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큰 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조직 확대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다만 현재의 많은 업무량 수준을 반영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필수인력을 확보하되, 그 외 대안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기간제 인력 활용,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면적이 좁은 수원시는 여권민원실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대행기관 추가 설치에 따른 접근성 개선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현재 대행기관 추가 설치의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기타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여권발급 대행업무 지원 확대 요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