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개발

  

도시공간연구실 김도영 연구위원, 신윤지 연구원, 정혜진 연구원

 

 

  수원시는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바 있으며,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자치기본조례제정, 시민역량강화, 수원형 주민자치회 혁신 모델, 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촛불민심이 확산되었고,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방향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문제 및 문제해결에서 최근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시민의 정부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다른 시민 및 행정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도시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스마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디사이드마드리드(스페인), 오픈미니스트리(핀란드), 루미오(뉴질랜드) 등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다.
  먼저 수다(SooDa) 플랫폼의 목적 및 기본방향, 차별성을 설정하기 위해 민주주의, 시민참여, 스마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관련 이론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시민참여는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나 계획에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Glass, 1979; 수원시정연구원, 2015), 시민참여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될수록 참여 방법이나 범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거버넌스의 형태로 시민참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도시의 여러 문제와 문제해법을 ICBM 기술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으며, 스마트 거버넌스는 IT기술을 기반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책에 밀접하게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U스마트시티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참여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닌 의식으로써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행정(정책개발)과 입법(개헌 및 개정)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항목을 가지고 국내외 스마트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 사례는 목적에 적합한 참여 절차를 다르게 구현하고 있었으며, 추진단계/적용기술/참여대상 및 범위 등의 사항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수다(SooDa)의 목적, 기본방향, 차별성을 설정하였으며, ‘기술개발-구현-보완’의 절차를 통해 개발되었다.
  관련 이론과 사례를 통해  ①편리성, ②투명성, ③안전성, ④확장성, ⑤활용성과 같이 크게 5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해야 하며,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한 플랫폼의 경우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서버활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향상시켜야한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수원시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SooDa)’를 개발하였다. 수다(SooDa) 플랫폼의 기본 방향은 총 5가지로 ①Suwon(Smart) 시민의 참여, ②Offline for online(040) 계속된 참여, ③One-stop 완결된 참여, ④Deliberation 숙의적 참여, ⑤Anytime 일상적 참여이다. 이어 관련 이론 및 사례를 바탕으로 수다(SooDa) 플랫폼만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시민의 참여 : 수원시청 포털과 별도로 운영, 시민 자발적인 활용 권장(크라우드펀딩, 창업 등)
  ‐ 계속된 참여 : 참시민토론회 및 원탁토론 등과 사전·사후 연계, 이메일 및 텔레그램 등 모니터링 창구 마련
  ‐ 완결된 참여 : 참여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정책백서화
  ‐ 숙의적 참여 : 오프라인 시민의정부 정착, 충분한 연구/숙의과정 마련
  ‐ 일상적 참여 : 정책제안 창구 다양화, 수원시 관련 뉴스룸 제공

 

  수다(SooDa) 플랫폼은 1차 및 2차 개발 과정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되었는데, 플랫폼 메뉴는 수원시 ①뉴스룸, ②정책제안, ③원탁토론으로 구성¹하였다. 뉴스룸은 수원시 관련 소식 및 뉴스를 제공하는 메뉴이며, 정책제안은 실제 시민들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메뉴이다. 마지막으로 원탁토론은 시민계획단의 원탁토론과 연계되며, 원탁토론 사전 및 사후에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 수다 홈페이지 현황

메인페이지	정책제안	원탁토론

  수다(SooDa) 플랫폼은 ‘사이트 접속-로그인-관련 정보 습득-정책제안-토론참여-모니터링’등의 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방은 추진단계별(전체, 자유토론, 제안보충, 정책투표, 예산모금, 완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 토론방에서는 제안보충, 정책투표, 예산모금, 참여자모집, 원탁토론, 지도삽입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각 메뉴는 역할과 기능에 적합하게 구성하였으며, 시민이 알아보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정책의 발전단계로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마련하여 스마트거버넌스 실현 및 시민의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장기적으로 수다(SooDa) 플랫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화 및 입법화 기준을 설정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홍보, IT기술, 운영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조직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또는 신규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뉴스룸에 대한 개발은 마무리하였으나, 이 후 자문과정에서 뉴스룸은 제외하였음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이론 및 사례 연구 ··························································································3
제1절 이론고찰 ··································································································3
제2절 스마트 거버넌스 관련 사례 ··································································8
제3절 시사점 ····································································································15
제3장 시민의 정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25
제1절 수원시 온라인 플랫폼 방향 ································································25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정 ······································································34
제3절 온라인 플랫폼 설계 ··············································································37
제4장 시민의 정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현 및 보완 ····································39
제1절 메뉴개발 ································································································39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구현 ··············································································43
제5장 결론 ·················································································································51
제1절 연구요약 ································································································51
제2절 정책제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