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도-시·군간 재정제도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430바로보기
다운로드
본문
| 부서 | 도시경영연구실 |
|---|---|
| 연구책임 | 정재진 연구위원 |
| 연구진 | 곽병욱 위촉연구원 |
| 보고서 번호 | SRI-기본-2022-01 |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경기도와 수원시 간의 재정관계의 특징을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을 대상으로 분석함. 분석결과 재정력지수의 반복사용, 서로 다른 주체(중앙-광역)가 재정균등에만 초점을 둔 중복적 재원배분 실행 등으로 수원시의 재정역차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보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역전’의 이론적 논리와 재원배분의 원칙을 마련·제시하였고,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 발행일 | 2022-09-30 |
| 키워드 |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형평화, 재정력역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