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연구는 수원시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운영체계, 구조,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0년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각각의 사업 규모에 미친 영향 분석, 타 시·도 운영현황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나아갈 개선방향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

￭ 이를 통해 수원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달성에 기여하고 시정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 위상 정립에 기여

정책제안

￭ 각 관리부서·관계부서별 위탁업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 계획 수립, 사무배분·관리 명확화 및 주기적인 통합관리 실시

￭ 유사·중복 사무 및 기능 통·폐합, 재정비: 세부방안 참조

￭ 현재 운용 중인 ‘클린아이’를 비롯 통합관리시스템 정비 및 신규 시스템 구축, 활용도 제고 

￭ 상대적으로 건전한 공공기관 예산운용 여력 활용 및 수익 극대화 추진

￭ 코로나19 영향 등 재난·재해 대응, 비정례적 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 사업 배분 명확화

￭ 사무 및 기능정비, 주요사업 명확화 이후 이에 맞는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 추진: 조직개편(안)은 각 기관별로 최적안 도출 후 진행

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위탁, 유사·중복사무, 예산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