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행궁동 일대 상권 현황 분석 및 국내 사례분석, 국가 정책 분석,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등을 통한 행궁동 상생협력 방안 제시 

∙ 행궁동 일대 행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초기로 판단되며 공실률, 상존인구, 언론노출 빈도, 공시지가 측면에서 향후 심화 가능성 우려

∙ 젠트리피케이션 심화를 막기 위한 상생구역 지정 등 대응방안 제시

정책제안

∙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리단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상생 구역’ 지정 추진 : 상가임대차계약법(5%) 이내로 임대료 인상 제한시 큰 갈등 없이 추진 가능 

∙ 참여상가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 : 이행협약 체결시 신·증축 시 용적률 제한 완화, 선정된 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지원, 공공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등 비참여 상가와 차별화, 주변 주차장 설치 확대, 상가 규제 완화 등 

∙ 공감대 형성, 교육 :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시 지역 재쇠퇴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상생 필요성에 대한 교육, 임차인 권리 교육 등 

∙ 전담조직 구성 : 전담 TF 구성을 통해 1:1 면담, 상인회 간담회 등 공공의 역할 극대화. 수원 도시재단, 지속가능발전협위회 등 지역상생, 민생안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능성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동산중개사무소 정기 집중 지도 점검 추진, 수원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검토 및 학술적 심층분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데이터 구축